수도권 일부 지역의 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 중단 사태가 결국 이번 주를 넘기며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쌓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발전 시설 등에서 태워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환경부는 제 입으로 SRF 사용 확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 중단 사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수거업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수거비용을 합리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공동주택, 처리업체와의 재계약이 빨리 이뤄지도록 독려 중인데 다음 주에는 꽤 진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거업체들의 연대체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수거중단 사태에 적극 동참한다”고 이날 성명을 낸 점이다. 개별업체의 협상이 속도를 낼 여지는 높아졌다. 다만 연맹이 개별 수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해 수거중단 사태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수거가 재개돼도 수출길이 막히고, 재활용 처리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거 대란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쌓인 폐품을 없애고, 발생량을 줄일 묘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폐비닐을 없앨 방법은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연맹 역시 협조 성명에서 첫 번째 요구조건으로 “SRF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SRF 발전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적극 장려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이유로 폐비닐 등은 연료로 못 쓰게 하는 식의 규제 강화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에는 SRF 발전시설 설치 시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법도 개정됐다. 환경부 역시 SRF가 쓰레기 대란의 탈출구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까지의 규제 입장을 180도 바꾸는 게 쉽지 않아 관련 대책을 내는 데 주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RF를 태울 때 먼지를 최소화하는 등 충분히 보완책은 있다”며 “급한 불은 우선 끄고 근본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데 더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편의점과 약국 등 가게 넓이가 33㎡를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대형 유통센터·백화점·서점·제과협회 등을 대상으로 검정 비닐봉지 수입·사용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가연성 생활폐기물과 혼합 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목재 등을 파쇄, 선별해 고형연료화한 것. 시멘트 소성로와 화력발전시설, 난방시설 등에서 연료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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