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기식, 위법 땐 사임, 관행 땐 수긍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원장 임명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했다”며 “임명 철회 요청에 (문 대통령이) 즉답은 없었지만 김 원장을 집에 보내려는 게 아닌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김 원장에 대한 출장비 지원 논란을 산 피감기관들인 한국거래소(KRX)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에 대해 사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함께 정면돌파 의지도 동시에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인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대신 김 원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민병권·서종갑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