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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입개편안 발표 이틀 만에 담당국장 전보

국장급 직원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지난 1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정시 구분 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대학에 지원한다는 골자의 개편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 담당국장이 외부로 발령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 공약과 여론의 온도차가 큰 데다가 정치권 입김으로 인해 주요 장관들이 국장급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교육부는 대입 책임자인 박 모 대학학술정책관을 지역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처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그러나 아직 후임자 인사가 나지 않아 대학학술정책관 자리는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 박 국장 본인과 교육부 인사담당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인사이동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본인이 외부 이동을 요청했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도 당했다”며 “오히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처 차원에서) 부탁해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안팎에서는 국장급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인사 이동 사례는 불과 올해 초에도 있었다. 지난 1월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방안을 발표했으나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으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정책 결정을 1년 미루기로 했다. 그로부터 2주 만에 담당국장이었던 신 모 교육복지정책국장을 대기 발령했다. 이 당시 교육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지난해부터 인사이동을 원했다고 부연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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