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성’ 결론 이후 사임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사임하지만 금융개혁은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썼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금융개혁의 소임을 맡겼는데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해 아쉽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융 분야 개혁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왔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금융권의 갑질, 부당 대출 등 금융 적폐를 없애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 앞에서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게 금융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전 원장 논란이 불거진 후인 13일에는 직접 작성한 서면 메시지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사실 금융 분야는 문 대통령이 요구하는 개혁의 속도가 가장 뒤처지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독립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의 경우 이해 당사자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견해 차이 등으로 아직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금감원은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올해 초 단행했고 금융위 역시 여기에 맞대응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국(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양 기관이 소비자 보호기구 통할권을 두고 사실상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이 개혁 대신 ‘편 가르기’에 몰두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개혁을 요구했는데 막상 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에 매달려 엉뚱한 데 힘을 소진했다는 것이다.
당국이 지배구조를 수술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채용비리’ 문제가 나왔고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자신이 지적한 채용비리 의혹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옷을 벗게 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일반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변화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 것 하나”라며 “금리 상승기에 필요한 대책일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규제일 뿐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금융회사와 갈등에 ‘헛심’을 쓰는 사이 속도가 느려진 개혁과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도입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현행 7,000만원인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을 상향한 새 보금자리론 상품을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발표만 믿고 집을 계약한 일부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정부가 애타는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상품은 보금자리론을 맡은 금융위와 디딤돌대출을 소관하는 국토부 간 갈등 때문에 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정부는 비슷한 성격의 두 대출 상품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양 부처의 밥그릇 다툼 때문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금융위가 이낙연 총리에게 ‘무술통공(무술년(戊戌年)인 올해 금융 분야의 혁신을 이루겠다)’하겠다며 3월 중 발표하기로 한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도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발표 시점이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 부문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많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도 금융개혁인데다 혁신성장의 한 축이 ‘생산적 금융’이므로 (문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금융개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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