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협의체 가동...자영업자대출 감독 강화

부동산 PF대출 권역별 현황 점검

금융감독원이 ‘부원장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9일 유광열 원장 대행의 주재로 제1차 부원장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기식 전 원장 사퇴로 원장이 공석인 대행 체제를 부원장 협의체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권역 통할 대상 업무인 개인 사업자 대출과 금융권역별 ETF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를 회피하는 용도외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ETF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의 신탁 불완전 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권역별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능별 통할 감독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균형있는 감독을 통해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