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의 핵 동결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입구일 뿐 출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북한이 핵 동결을 말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ICBM을 당장 폐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향후 진행될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를 둘러싸고 지루한 힘겨루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제 막 열린 입구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출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완성한 핵무기의 보유를 고집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완전한 북 비핵화를 위한 정교한 장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핵 동결에서 더 나아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북한을 국제 규범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전환을 먼저 약속하는 것은 사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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