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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이은 '출생아 쇼크'...다자녀 혜택 2명으로

<정부, 다자녀 지원제도 개선 추진>
서민금융상품 우대 두자녀로 확대
전기·난방·도시가스료 등도 지원
출생 2만명대...통계작성 이후 최저

  • 서민준 기자
  • 2018-04-25 17:44:55
  • 정책·세금
[단독]연이은 '출생아 쇼크'...다자녀 혜택 2명으로

정부가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 기조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다자녀=세 자녀 이상’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에 대한 각종 혜택도 두 자녀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자녀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명까지 떨어진 마당에 세 자녀 이상에 집중된 지원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자녀가 둘은 물론 그 이하라도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우선 추진되는 분야는 주거 부분이다. 정부가 싼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은 세 자녀 이상이어야 우대금리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두 자녀 이하로 넓히자는 것이다. 가령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세 자녀 가구에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와 저출산위는 두 자녀 가구에도 우대금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다른 서민금융상품인 버팀목의 경우 올해부터 저소득층 두 자녀 가구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 자녀 이상에만 할인혜택이 있는 전기요금·난방요금·도시가스요금 등 주거비도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두 자녀 가구도 교육·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주거비를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녀 관련 세액공제, 국가장학금 등에서도 다자녀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7,5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혜택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난새·서민준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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