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통상압박 아직 끝 아냐”…“美와는 안보·통상 통합 ‘deal’ 해야

日 주도 TPP 가입시 대일 무역 수지 악화 주장도

서울 역삼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18일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철강 관세 합의를 끝낸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 압박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해선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 대응할 게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 번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8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철강 쿼터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도 “미국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이프가드의 피해는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도 “미국 기업이 제기하는 반덤핑 문제에는 계속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통상, 환율 등을 한데 묶어 다루는 이른바 ‘이슈 링키지(연결)’ 전략을 구사한다”며 “한국 정부는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환율 따로 대응을 고집한다면 취약한 협상력을 더 약하게 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또 다시 통상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 역시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가톨릭대 교수는 “WTO 원칙을 어기는 미국이 사용한 같은 논리로 보복조치를 취해야만 미국이 이러한 논리를 사용하지 않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국과 같은 피해를 본 나라들과 공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적자가 약 14억5,000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할 분야는 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으로 CPTPP 참여시 이러한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