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투자 활성화 등으로 소셜벤처 육성해야

최세경 중소기업硏 연구위원 27일 보고서

사회적기업 인증제·미진한 임팩트투자로

국내 소셜벤처 육성 활성화 안되고 있어

지난해 5월 15일 서울 테헤란로 11번가 셀러존에서 SK행복나눔재단 주최로 열린 ‘소셜 벤처 리크루팅 데이’에 참가한 소셜 벤처 관계자들과 취업 지원자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국내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전면 개선하고 우리나라에서 미진한 임팩트투자(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것)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진단과 해외 정책 사례’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 육성을 위한 소셜벤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소셜벤처 창업초기활동과 인프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업초기활동에서 건강·교육·사회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로 미국(19.7%), 영국(19.4%), 독일(29%)에 비해 낮았다. 소셜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중개지원기관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포함해 약 20곳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받아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재정·세제지원 남용을 막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소셜벤처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이 인증제 없이 사회적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독일 등은 따로 사회적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임팩트투자 시장의 미성숙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2015년 기준 국내 임팩트투자 규모는 약 539억원으로 152조원에 달하는 세계 임팩트투자액의 0.35% 수준이었다. 이는 임팩트투자 시장이 미성숙한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약 828억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따라서 최 연구위원은 임팩트투자의 수요와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중개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민간 임팩트투자기관이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공공주도 중개지원기관을 설립해 민간투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다양한 소셜벤처가 지원정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