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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 文정부에 쓴소리]"시민단체 역할은 정부 견제...직접 권력 쥐려해선 안돼"

■단독 인터뷰- 노벨평화상 수상 롬다니

특정 시민단체 출신 대거 포진한

文정부 정책 쏠림 현상에 큰 울림

노벨평화상 수상 롬다니




“시민단체의 역할은 모든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동등하게 전달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기를 좇고 권력을 잡으려는 것은 시민사회의 진정한 역할이 아닙니다.” 튀니지의 대표적 인권활동가인 메사우드 롬다니 튀니지 경제·사회적권리포럼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의 첫 번째 덕목으로 ‘중립성’을 꼽았다.

롬다니 회장은 2011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운동(아랍의 봄)의 발상지인 튀니지에서 4개 시민단체가 모인 ‘튀니지 국민 4자대화기구’를 이끈 인권활동가다. 아랍권 국가에서 오직 튀니지만이 양심·사상의 자유와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담은 새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과 국회·지방자치단체장까지 시민의 손으로 뽑는 민주화에 성공한 데는 4자대화기구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민 4자대화기구’는 2015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롬다니 회장은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에도 변함없이 튀니지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뛰고 있다. 시민단체가 직접 권력을 쥐려고 하면 곧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계와 신념에서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우리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있고 신뢰와 존중을 받습니다. 시민단체는 어떤 정치적 권리나 권력임을 자처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포퓰리즘은 권력을 쥐기 위한 수단”이라며 “일정 수준의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해 시민들의 언어를 가져다 쓴다면 그것은 포퓰리즘일 뿐 더 이상 건강한 시민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힘은 ‘중립성’에서 나온다는 롬다니 회장의 말은 최근 한국 사회에 특히 큰 울림을 준다. ‘유시민(유명대학·시민단체·민주당)’ 인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문재인 정부에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 포진하면서 ‘시민단체의 권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청와대에는 정책실장·민정수석·사회수석에 고용노동비서관·사회혁신비서관·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참여연대 출신만도 9명이다. 행정부에도 공정거래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장관급은 물론 각종 위원회 인사들까지 합치면 50여명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를 위시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대선 후 참여연대가 선정한 9개 분야, 90개 정책과제는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상당수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이동통신 3사 원가 공개와 보편요금제 시행 시 가격 산정 등 여러 경제 현안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롬다니 회장은 “정부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시민단체의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공평하고 동등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다”며 “시민단체는 항상 시민과 정부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와 내 동료들도 좌파진보단체·정당으로부터 수많은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권력이나 집권은 한 번도 나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야망은 계속 정부와 시민의 가운데에서 서로의 요구를 전달하고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롬다니 회장은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우리 단체가 받은 상은 반납할 것”이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 그는 “멕시코인과 무슬림에 대한 배척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트럼프의 행동이 곧 포퓰리즘”이라며 “트럼프 같은 사람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지가 우리 시대의 고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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