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중금리대출에 총량규제 적용 안 한다

총량규제는 기존 10.4%에서 7%로 조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에 대해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량규제는 금융회사의 대출 총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제2금융권에는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내줄 경우 이를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 25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자에 연 16.5% 이하 금리로 대출을 내줄 경우 중금리 대출로 보고 총량규제에서 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중금리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저축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준수하느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판단한 탓이다. 저축은행들이 수익이 좋은 고금리 대출에 집중했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저축은행의 총량규제는 지난해 10.4%에서 올해 7%로 강화하기로 했다.
/서일범·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