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를 이끌 새 총리가 첫 공식 연설에서 기본소득 도입 등 복지 확대, 감세, 난민 단속 강화 등을 향후 추진할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EU와의 엇박자를 예고했다.
또 EU의 재정 긴축 정책에 대한 반대와 EU의 대러시아 제재 재검토 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 기존 이탈리아의 정치적 입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을 선언했다.
주세페 콘테(53) 총리는 5일 새 내각에 대한 상원의 신임투표를 앞두고 한 상원 연설에서 앞으로 역점을 둘 국정 과제들에 대해 설명한 뒤 내각을 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콘테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이탈리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탈리아를 근본적으로 바꿀 ‘변화의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진 정책 설명에서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빈민층과 실업자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사회적 곤란을 해소하고, 불법 난민을 뿌리뽑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은 오성운동, 불법 난민 단속은 동맹의 대표 공약이다.
그는 이어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세력은 ‘포퓰리스트’, 반체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집권층이 대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체제‘가 오랜 특권을 제거하고,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이런 수식어로 불릴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몇 년 간 (EU의 압박으로)이뤄졌던 긴축 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공공 부채 감축을 꾀할 것”이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통치하는 재정 준칙은 시민들을 돕는 데 목표를 둬야 하며, 이탈리아는 EU의 통치 방식에 대한 변화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EU에 반기를 들 계획임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EU는 우리의 고향”이라면서 “이런 EU가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특히 “EU는 지중해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이탈리아에만 부담을 전가했다”며 공평한 난민 분산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난민 산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다만 난민들의 효과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좀 더 확실하고, 속도감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의 러시아 제재 재검토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해 외교 정책에서도 EU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우방인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동맹의 주요 공약인 소득에 따라 15%, 20%의 단일 세율 부과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또, 파산법 개정, 공소시효 철폐, 조세 회피를 일삼는 거대 기업 단속, 정치인 특권 철폐 등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콘테 총리의 연설에서 오성운동, 동맹이 연정 협상 과정에서 드러낸 급진적인 정책 기조가 전혀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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