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자원개발사업 등의 융자에 쓰이는 자금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다.
당초 4조원 규모의 에특회계는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이 맡아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이어진 뒤 에너지 공기업 기능 개편안에서 주체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자원개발의 주체인 석유공사 등이 융자 업무를 심사·관리하는 ‘심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돈줄’이 에너지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민간기업의 자금 융통 창구도 꽉 막혔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승인해주는 특별융자(옛 성공불융자) 사업의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별융자는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탐사 단계의 민간기업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탐사 사업인 만큼 나랏돈을 들여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실패했을 경우 상환액을 일부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책정된 1,000억원의 예산 중 집행 실적은 337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 예산은 700억원으로 30%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한 기업 중 자격이 되는 기업은 다 예산을 받아 갔다”며 “수요가 적은 것이지 자금 줄이 막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생산 광구 등의 투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융자 사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공단의 한 실무 관계자는 “정부에서 승인해주는 특별융자 사업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자원개발 일반융자 사업을 심사할 인력도 조직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정 한파로 그나마 근근이 이어지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맥도 끊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우진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실장(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장)은 “자원개발 관련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에너지공단이 융자사업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상황”이라며 “비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엉망이 된 정책추진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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