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고율 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 제한과 수출 통제로 대중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한다.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조치지만 ‘중국제조2025’를 앞세워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유럽연합(EU) 등과 연합해 미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EU 등이 대미 보복조치를 거두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Reciprocity)’ 그 이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무역전쟁 확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차 공세’를 위해 적대국을 제재할 때나 사용하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간 무역전쟁이 한층 거칠어지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가 다음달 6일 중국산 제품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이번주 말께 중국 자본 및 기업의 미국 내 기술투자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침을 공개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거래를 표적으로 삼아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할 당시부터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기술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이후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투자제한 조치는 흐지부지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근 미중 관세전쟁이 보복과 맞보복으로 확전 양상을 나타내자 결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카드를 뽑아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의 미래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신흥 산업을 장악하면 미 경제의 미래는 없고 국가 안보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제조2025’에 속하는 항공과 로봇·인공지능·바이오 등 분야의 미국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나 인수가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대상은 중국 자본이나 기업의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들이지만 지분이 25% 미만이어도 중국의 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활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폭넓은 권한을 취할 수 있는 IEEPA를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IEEPA는 1970년대 도입돼 북한과 이란 등 적대국을 제재하는 데 활용됐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중국을 견제해 첨단 기술 부품 및 제품의 수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조치 역시 무역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중국제조2025’와 관련된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화권 매체에서는 미 국방부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 대학과 추진하는 산학협력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미국의 대중 규제 범위는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관세전쟁을 넘어 투자 및 수출 제한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무역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은 EU 등과 연대에 적극 나서며 응전을 준비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25일 중국과 EU가 베이징에서 제7차 고위급 경제·무역대화를 열어 무역 이슈와 경제 협력 등 공통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날 고위급 대화는 7월 열리는 중국·EU 정상회담에 앞선 의제 조율에 치중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중국에 투자제한 조치 등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양측의 공동 대응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EU는 최근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추가 관세부과를 압박하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했거나 예고하며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일전을 불사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대미 공동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전되는 상황에서 ‘차이나머니’를 겨냥하는 미국의 2차 규제마저 현실화할 경우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중 경제가 관세전쟁의 후유증을 뛰어넘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FT는 “이번 투자제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경제 관계에 있어 고율 관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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