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며 관심은 북한 개발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쏠려 있다. 중국은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할 것이고 미국은 각종 이권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다리를 가장 처음 놓았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 본다.
남북경협의 재개라고 하면 개성공단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갑작스레 단행됐던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보상액 산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성공단보다 앞서 국민의 정부 당시 북한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사업 중단 시기가 길어지면서 입은 피해는 몇 마디 단어로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경협 재개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정치적 위험은 정부가, 경제적 위험은 기업이 책임지는 구조를 사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경협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위험이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의 사업 계획과 실행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 지난 몇 년 사이 북한 경제와 시장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기존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북한의 인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지, 임가공 위주의 투자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기술력이 수반되는 제조업으로 진출할 것인지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 실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냉전의 고착화에서 수립한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을 예로 들어보자.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남한의 7.2%에 불과하고 총 발전량은 남한의 4.4%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은 ‘1지역 1발전소’ 원칙에 따라 송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북한에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남한의 전력을 송배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북한의 전력소비량도 함께 고려해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을 계획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역시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시장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 이동 경로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 현재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다. 포장률 10% 미만의 북한 도로와의 연결, 98%가 단선인 북한 철도와의 연결이 과연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해보자. 북한의 경제개발구(중앙급 14개, 지방급 22개)가 해안에 집중돼 있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나온 환동해경제벨트와 환황해경제벨트가 해안 중심의 지역임을 감안할 때 북한 항만개발 계획에 우선순위를 두고 항만을 이용한 물류 루트를 먼저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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