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는 시대 부합 안해
금리규제, 정면으로 시장개입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에 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동행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명실공히 런던·뉴욕에 이은 세계적인 국제금융 중심지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두 배에 가까운 5만4,000여달러에 달한 것도 싱가포르가 국제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는 외국 금융회사만도 400~500여개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경영대학원이 속속 들어섰으며 국제회의전시(MICE)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임금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국가로 도약해 고소득 국가가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여러 차례 금융혁신의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해왔는데 이번에 싱가포르 국빈방문에 금융 CEO들이 대거 동행한 것은 이런 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금융 당국은 금융혁신보다는 규제에 더 치중하고 있는 듯이 보여 안타까움이 크다. 역대 정부의 금융정책을 보면 나름대로 금융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금융을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흡했지만 금융권역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는 메가뱅크론으로 불린 대형은행 육성정책을 추진했다. 국제적인 대형은행 육성을 통해 기업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금융 산업 자체의 발전을 이끈다는 포석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5%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공언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핀테크 육성, 그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도 이때 이뤄진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강도 높은 혁신 주문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 듯이 보여 안타깝다. 금산분리 완화는 제자리걸음이고 빅데이터 규제도 옴짝달싹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P2P대출·크라우드펀딩·로보어드바이저 등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핀테크 산업은 벌써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은 암호화폐공개(ICO)를 아예 금지하고 있어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로 달려가면서 국부·인력·기술까지 유출되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는 싱가포르는 올해에만 53건, 12억달러의 ICO가 이뤄지는 등 전통적인 금융은 물론 신금융에서도 기염을 토하고 있다. 반면 아직 모법이 국회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이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삼성 등 대기업그룹의 개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은커녕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는 상황판이 아닌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한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감독혁신과제도 혁신보다는 규제 일변도라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점포 축소 제어는 금융혁신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금리규제 등 정면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미시 임점(현장) 검사보다는 거시 건전성 규제로 가는 추세를 역행해 종전의 종합검사를 부활한다고 한다. 당연히 과잉 임점 검사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육성을 위한 혁신과제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지금 국제금융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실이 증가하면서 금융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잘못하면 금융위기가 재발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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