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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보호무역 파고… 2017년 기술장벽 역대 최고치 기록

보호무역 '선두주자' 미국, 295건으로 2위
중국, 특정무역현안 피제기 47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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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보호무역 파고… 2017년 기술장벽 역대 최고치 기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난해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이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 미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이 무역장벽으로 높이 세우고 있는데다, 중국은 이른바 ‘숨은 규제’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간한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82개국 2,58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제를 말한다.

2005년 902건에 불과했던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2012년엔 2,197건으로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했고 2015년 1,988건으로 줄어 숨을 고르는 듯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가 329건(신규 208건, 추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95건(신규 81, 개정 20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396건 △전기·전자 278건이 뒤를 이었다.

높아지는 보호무역 파고… 2017년 기술장벽 역대 최고치 기록
<국가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34개국 17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에게 가장 많은 이의제기를 당한 국가는 중국으로 47건에 달했다. 특히 특정무역현안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 규제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표원은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7월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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