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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北 정제유 밀수, 제재상한선 위반”...안보리에 문제제기

“1~5월 해상서 89차례 선박 간 환적”

  • 김창영 기자
  • 2018-07-13 09:02:48
  • 정치·사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해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밀수입하고 있다고 미국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안보리에 이같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런 상한을 위반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련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628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위원회에 북한의 제재위반을 유엔 회원국에 긴급히 알리고, 이미 상한을 초과한 만큼 추가 이전 금지와 함께 북한의 이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주의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불법 환적에 관여한 북한 선박 89척에 리스트와 일부 증거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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