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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난민과 만나다] "미국형 모델 도입해 홀로설 발판 마련해줘야"

난민 재사회화 맡은 시민단체 제언
3개월간 일자리 지원하는 미국형
난민들 사회 정착·통합하는데 적격
고급인력 능력·자격증도 인정해야

  • 신다은 기자
  • 2018-07-17 17:16:40
  • 사회일반 27면
“난민들을 복지대상으로만 바라보니까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도 있고 삶에 대한 열정도 강해요.”

난민단체 활동가들은 “난민을 사회 최하층으로만 여기는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그들도 일자리가 있으면 사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난민들에게 일자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유럽형 모델’이 아닌 ‘미국형 모델’을 주장한다. 유럽이 난민을 복지대상으로 보고 생계수당과 거처·정착비용을 지원하는 반면 미국은 난민 인정 후 3개월간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해 자립을 돕는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사회통합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자립과 취업”이라며 “미국형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김포시에 자리 잡은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머’ 공동체 130여명은 13년간 천막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며 지역사회 우수 일꾼으로 인정받았다. 그들 가운데 천막 가게를 열거나 개인 사업에 뛰어든 이들도 있다. 지역 교회의 이주민 지원활동이 줌머 난민들의 열정과 만나 꽃피운 결과다. 최초 정착자이자 통역가로 활동 중인 로넬(46)씨는 “나름대로 김포시의 희귀 언어자원이자 노동력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난민 스스로 노력하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난민 중에는 변호사·간호사·정보원 등 고국에서 엘리트였던 이들도 상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타국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제도가 없어 대부분 노무직으로 스며든다. 난민법 36조는 타국의 전문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자격증을 가져가면 “전환시스템이 없다”며 거절당하기 일쑤다. 콩고민주공화국 왕자이자 정보원이었던 욤비 토나 광주대 교수도 5년간 개 사료 공장과 병원 청소일을 전전했고 지난해 입국한 콩고 출신 변호사 B씨도 6개월째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난민지원활동을 해온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은 처음 입국 후 교육과 취업을 알선하고 우리나라도 탈북민에게 교육과 취업 지원을 한다”며 “정부가 난민에게도 사회 정착의 디딤돌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서종갑·오지현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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