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8월 말 예정된 서울의 첫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사업 후보지 5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에는 정부 예산과 시·구 예산을 포함해 최대 60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돼 해당 지역 일대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초 국토부에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경제기반형 사업 후보지는 SH공사의 홍릉연구단지, LH의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 2곳이다. 최대 375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 후보지는 SH공사의 청량리시장, 세운상가군, 독산동 우시장 3곳이다.
최종 사업지 선정에 앞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지역 별로 서울시가 이미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 단계에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제안형 뉴딜 사업 후보지 5곳 중 홍릉연구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이미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세운상가군은 서울시가 2016년 초부터 이 지역에 대한 별도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인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을 들여온 곳으로 평가된다.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에서는 올해 1월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됐고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5월 설립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다.
반면 홍릉연구단지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구상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지난 4월경에서야 시작됐다. 홍릉연구단지는 대학·연구기관들과 고급 연구인력들이 모여 있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 단지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면적 49만여㎡에 달하는 넓은 부지는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면서 주변 지역과 함께 낙후된 상태다. 여러 연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가운데 관련 정부 부처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것이 가장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이번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심사에서 집값(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토부의 평가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은 사업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다. 이에 도시 재생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기의 성과보다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초기 마중물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선정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지역의 잠재력,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 등을 감안한 지속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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