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혁파할 이미 20여개의 핵심규제 리스트를 만들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규제혁신 리스트 20개에 대한 윤곽은 나왔지만 혁파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끄집어 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리스트에는 국민들 상당수가 알만한 차량공유서비스, 원격의료, 금융·바이오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이슈 등이 포함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만한 묘수가 없어 해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대화 테이블도 성사 못 시키는 차량 공유 서비스 논쟁= ‘대못 규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차량공유 서비스는 정부도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택시 업계의 반발과 검증되지 않은 운전자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 굳건했던 국토교통부도 최근 기재부와 함께 해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택시업계를 대화의 장으로도 불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양쪽 업계가 만나 조금씩 양보해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면서 “택시업계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설득하고 있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끝장 토론인 해커톤 대회를 세 차례나 추진했지만 모두 불발된 바 있다.
정부가 택시업계를 불러낼 마땅한 카드가 없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택시업계를 상대로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이 택시 시장을 잠식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면 ‘포지티브섬(Positive-Sum)’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복지부동이다. 택시 이용자와 카풀 이용자들이 소액의 부담금을 내 택시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한 뒤, 택시업계의 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주자는 아이디어도 정부 내에서 나오지만 택시 요금 인상까지 추진되는 마당이라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복지부 장관도 ‘원격 의료’ 확대 선회…밑에서는 반발=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겠다”며 “전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했던 원격의료 확대방침을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변화의 배경에는 세계 원격 의료시장 규모가 2015년 180억 달러에서 2021년 41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지고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는데 우리만 뒤처질 수 없다는 다급함이 깔려 있다.
하지만 당장 밑에서부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 복지부의 공식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격오지 거주자는 가능하더라도 일반으로의 확대는 아직 성급하다”고 잘라 말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도 발목을 잡고 있다.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의료계는 환자 쏠림과 함께 동네 병·의원 도산, 의료사고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크다.
◇기득권 반대,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지만 …관건은 ‘결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나 택시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자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득권층 또는 이해관계자도 만나서 풀고 싶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되는대로 많이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규제를 확 풀되, 기존 이해관계자에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수를 둬서라도 일단 덩어리 규제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 역시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못하면 대통령께 회의주재를 부탁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현장은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십년간 규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와 정부, 국회가 난마처럼 엮이고 꼬여있어 단칼에 잘라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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