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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운동이 양극화 심화시켰다”는 문성현의 한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노동운동이 근로자 간 격차를 확대하고 구조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라면 나는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30여년간 나름대로 정의라고 여기고 노동운동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정의가 아닌 게 있다. 거기에 민주노총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등이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만 집착해 결국 근로자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취지다. 문 위원장은 전노협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낸 1세대 노동운동계의 대부로 꼽힌다. 이렇게 대표적인 노조 인사로 노동계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문 위원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쓴소리를 했겠는가.

실제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체 근로자 중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의 기득권 보호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양대노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악화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97년 대기업의 73.5% 수준이던 중소기업 임금이 2017년에는 55.8%로 떨어졌다. 지난 20년 사이 격차가 17.7%포인트나 더 벌어진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대노총 산하 노조는 여전히 제 몫 챙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혈세만 13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깜짝 흑자를 핑계 삼아 월급을 더 달라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3월 채권단에 2020년까지 쟁의행위 금지와 임금삭감 확약서를 써주고도 이를 어긴 채 파업을 벼르고 있다. 노조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노동운동은 요즘과 같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 유연성 확보에 전향적으로 임하는 등 변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조도 생존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익숙한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로 향해 가야 한다”는 문 위원장의 고언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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