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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관계 끝 어딜지 불확실...국방개혁 반드시 성공할 것”

■청와대서 취임 후 첫 전군지휘관회의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군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반도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게 개혁안의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정부 때 세운 국방개혁안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된것에 아쉬워하며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06년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하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질적으로 강한 군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스마트 국방 및 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등 4가지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질적으로 강한 군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스마트 국방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접목시켜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놓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간에 공개 국회 설전이 이어지는 등 국방부가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회의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26일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문책을 시사했지만 이날은 오히려 개혁의 완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 대회를 잘 준비해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총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최적의 군 구조 개혁안을 완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을 보니 군의 미래가 아주 기대된다”며 “이 자리에 모인 군 지휘관은 개혁을 선도하는 리더들이다.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한다. 국방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개혁이 잘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군 유해가 송환된 것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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