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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중국의 출산장려 우표

[만파식적] 중국의 출산장려 우표

‘홍등’ ‘붉은 수수밭’ ‘귀주 이야기’로 친숙한 중국 영화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은 2013년 중국 내에서 출산 특혜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어기고 4명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최소 7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당국의 조사까지 받은 장 감독은 다자녀 출산을 시인했고 현지 언론은 그가 최소 17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중국이 출산 억제에 나선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다. “인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人口多力量大)”고 주장했던 마오쩌둥의 정책 때문에 출산율이 여성 1인당 5.6명에 달할 정도로 치솟자 취약한 경제에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산아 제한 정책에도 인구가 줄기는커녕 10억명을 넘어서면서 급기야 중국 정부는 1982년 “부부 쌍방은 계획생육(산아 제한)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헌법에 명문화하면서 강력한 ‘1가구 1자녀’ 정책에 나섰다. 하지만 1자녀 정책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원정출산이 암암리에 이뤄졌고 농촌에서는 첫째 아이 출산을 숨기고 있다가 둘째를 출산할 때 쌍둥이로 신고하는 일도 허다했다.

30여년간 이어져온 산아 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완화된 것은 시진핑 정부 들어서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조차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2014년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이면 두 명의 자녀를 낳도록 허용한 정부는 2016년부터 이런 조건마저 없애고 전면적으로 두 자녀 출산(全面二胎)을 허용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우표가 출산 정책의 주요 홍보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을 처음으로 예고한 것은 우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유정(郵政)이 내놓은 한 장의 우표였다. 2015년 당시 유정이 미리 공개한 이듬해 기념우표 도안이 바로 두 마리의 새끼가 등장하는 원숭이 가족이었던 것.

최근 유정이 공개한 내년 기념우표 도안에 아기돼지 세 마리가 등장했다고 한다. 부모 돼지 앞에 세 마리가 나란히 앉아 웃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공식 폐기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인구 대국인 중국마저 출산을 장려할 정도인 것을 보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야말로 인류가 맞닥뜨릴 최대 위기일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정두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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