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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文 정부, 돈 쓰는 법 틀렸다”

개인에 보조금 쥐여주는 ‘포퓰리즘’ 처방 치중
사회 안전망·교육체계 강화 등 ‘기본 다지기’ 중요

  • 송주희 기자
  • 2018-08-26 17:52:43
  • 국회·정당·정책
김병준 “文 정부, 돈 쓰는 법 틀렸다”

김병준(사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위한 확장재정에 대해 “돈 쓰는 방법이 틀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수습하겠다며 지원금을 늘리고 고용 쇼크 처방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단편적인 조치를 겨냥한 작심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돈 쓰는 방법에 있다”며 “이 정부가 하는 것은 대체로 개인 주머니에 돈을 직접 넣어주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그 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재정 투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실업 안전망이나 평생교육체계 강화와 같이 기본을 단단히 다지면서 장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에 돈을 써야 한다”며 “지금처럼 보조금만 쥐여주는 방식으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고유의 성장 모델도 없이 집권했다는 증거가 바로 외국의 개념을 빌려온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새로운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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