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며 2년 연속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풍족한 세수 상황을 제시하며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저출산에 105조원을 쏟아부은 결과는 고용쇼크와 출산율 하락이었다. 재정 역시 복지지출이 매년 급증하며 오는 2020년부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낙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돈을 풀어도 기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곳간 사정만 어려워지는 셈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확장 재정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카드를 성급히 사용하다가는 진짜 필요할 때 쓸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복지·고용 162조원, 일자리 예산 22% 확대=정부는 28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지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네 가지에 뒀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늘린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노인 일자리 61만개, 여성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등 취업 취약 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 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을 충원한다. 일자리 예산이 급증하며 이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이나 증액됐다. 복지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4.5%로 역대 최대치다.
◇효과 없는 확대재정…2022년 국가채무 900조=문제는 이런 막대한 재정투자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일자리에 쏟아부은 재정은 54조원에 달한다. 저출산 대책에 배정한 예산도 같은 기간 50조7,000억원이다. 이렇게 100조원을 이상을 투입했지만 올 7월 취업자 증가폭은 5,000명에 그치며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올 2·4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은 0.9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재정을 앞세워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헛돈을 쓴 셈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올해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확장재정을 이어가며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날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증가한다. 불과 1년 전 발표한 2017~2021년 재정지출 증가율(5.8%)보다도 1.5%포인트 높다. 이대로라면 2020년 예산이 504조6,000억원으로 첫 500조원을 돌파하는데 이 역시 지난해 계획보다 1년 앞당겨졌다. 쓸 돈은 많아지는데 재정수입은 2018~2022년 연평균 5.2%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22년 -2.9%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8조3,000억원 흑자지만 2020년 5,000억원(GDP 대비 -0.03%) 적자로 돌아선 뒤 3년간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역시 내년 741조원(GDP 대비 39.4%)에서 2022년 897조8,000억원(41.6%)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의무지출 51%, 씀씀이 못 줄이는데 경제활력 떨어져=다음 정권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복지확대로 의무지출 비중은 내년 51.4%를 기록한 뒤 2022년 51.6%까지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정부 마음대로 줄이기 어려운 예산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국세 감면 등에 따른 조세지출은 올해 41조9,000억원에서 내년 47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제 혜택 역시 복지와 마찬가지여서 한 번 제공하면 수혜 계층이 기득권화해 줄이기 어렵다. 이처럼 쓸 돈은 늘어나지만 세입 여건은 점점 어려워진다. 당장 내후년 이후 초과세수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의 성장동력은 자꾸만 하락하고 있다. 재정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건전성도 유지할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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