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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컨퍼런스 2018] "잘못엔 항의·조치, 對中관계 결기 필요"

외교안보부문 토론회
"비핵화 협상서도 中 책임 요구"
"中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도 중요"

[미래컨퍼런스 2018] '잘못엔 항의·조치, 對中관계 결기 필요'
5일 서울 광장동 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미래컨퍼런스 2018’에서 신종호(왼쪽부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외교안보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서울경제신문이 5일 개최한 ‘미래컨퍼런스 2018’에서는 대중관계에서 분명한 원칙과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리가 분명한 외교원칙을 갖고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중국 사람들이 몸싸움을 했고 대한민국 법과 원칙을 어겼는데 우리는 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원칙 없이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모습에서 중국은 우리의 존재를 깔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를 취하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원칙 없는 외교가 대중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 예시로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대응을 들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25년여간 기적이라고 할 만큼 잘 지내던 양국 관계는 사드 한방에 얼어붙었다”며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미중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우리가 한다고 했다가 미국이 시켰다고 했다가 자꾸 바뀌니 중국이 한국을 생각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원칙 없는 외교의 원인으로 중국에 대한 무지(無知)를 꼽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한국과 수교했고 한국도 자유시장 경제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체제를 갖추고 중국을 만났다”며 “그 시기 동안 양국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사고의 전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일어날 때를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중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실망감과 자기착오적 시각이 섞여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에게 정말 중국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중국이 무엇을 추구하고, 중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협상과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 중국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관심은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남북미 중심으로 비핵화 논의가 흘러가면 중국은 이 판을 깨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을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판에 끌어들여 역할과 함께 책임을 주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중정책이 아닐까 한다”며 “중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중화시키고 한미동맹 문제를 적극 고려해 우리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노회한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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