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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안산·광명 등 8곳에 택지지구 조성 4만가구 공급

공급확대 방안 조만간 공개
稅부담 강화안은 7일 발표

  • 빈난새 기자
  • 2018-09-05 17:41:53
  • 정책·세금
정부가 과천·안산·광명 등 8곳에 총 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지구를 새로 지정한다. 공급부족의 숨통을 틔워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투기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세 부담 강화안도 함께 내놓는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종합대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택지 지정을 포함한 공급확대 방안은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시일이 소요돼 추석 전 2차로 공개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정부가 확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8곳, 542만㎡로 총 3만9,189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부지다. 대부분 2,000~4,000가구 규모이며 과천(7,100가구)와 안산(9,000가구)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또 서울 서초구·강서구 일대 그린벨트를 포함한 수도권 요지의 후보지를 검토한 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에 서울을 포함해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입지의 택지 후보지를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세제도 강화한다. 서울 모든 구를 포함한 전국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도 거론된다.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보유기간을 15년으로 늘리거나 감면폭을 줄일 수 있다. 초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강화하는 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번 후속대책에서는 빠진다.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세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를 높이면 시장에 내놓으려던 물량도 묶여 매물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혜진·빈난새기자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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