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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헝가리 제재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 박민주 기자
  • 2018-09-12 20:45:43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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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헝가리 제재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유럽연합(EU) 의회 멤버들이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본부에서 헝가리 제재안에 대한 투표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의회가 12일 헝가리에 대한 제재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의 EU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EU 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본부에서 헝가리 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찬성 448표, 반대 197표로 채택했다. 기권은 48표가 나왔다.

EU 의회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반이민법 통과를 강행하는 등 EU의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동유럽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오르반 총리는 난민을 ‘독(毒)’이라고 부르며 EU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을 거부하고 2015년 이후부터 EU가 할당한 난민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EU 의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헝가리 제재를 위해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리스본 조약은 EU의 헌법 역할을 하는 조약으로, 7조에는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나라의 EU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이날 제재안 통과에도 실제 리스본조약 7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작다. EU 차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제재 내용인 의결권 정지는 조사 대상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가능하므로 헝가리와 밀접한 관계인 폴란드가 반대하면 실제 적용이 어렵다

한편 유럽의회가 리스본조약 7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폴란드를 대상으로 한 뒤 두 번째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폴란드를 제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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