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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진단]씨 마른 일자리...경제정책 이래도 안 바꿀건가

8월 고용증가 3,000명 그쳐...실업자수 113만명
청년실업률 19년만에 최고·고졸실업자 25% 급증
경제원로 "난기류 땐 항로변경...정책궤도 바꿔야"

  • 이철균 기자
  • 2018-09-12 17:35:54
  • 정책·세금

[데스크진단]씨 마른 일자리...경제정책 이래도 안 바꿀건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집계, 발표된 12일 한 젊은이가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권욱기자

이철균 경제부장

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불안감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다. ‘더 이상 붙일 수식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난 8월의 고용은 온통 잿빛이다.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점차 퍼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고용쇼크에 원로와 전문가들은 “궤도수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이제는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더 늘어나는 데 그쳤다. 7월(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만명을 밑돌았다. 증가폭은 7개월째 10만명을 하회했다. 20년 전 외환위기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113만명으로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10.0%)도 19년 만에 최고치다. 심지어 고졸 실업자 수도 25%나 급증했다. 농업·임업·어업(6만9,000개 증가)을 뺀 민간 일자리는 9만4,000개가 줄었다. 5개월 연속인데, 역시 20년 만이다.
[데스크진단]씨 마른 일자리...경제정책 이래도 안 바꿀건가

청와대의 ‘논리’도 깨졌다. 인구 요인이 포함된 고용률(60.9%)은 0.3%포인트 하락했는데, 2개월째다. 청와대는 그간 “고용감소는 인구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여파는 그대로 드러났다.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2,000명 늘었는데 인건비 부담에 가족을 고용한다는 얘기다. 반면 임금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도소매업(-12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경비 같은 사업시설관리(-11만7,000명) 등 세 분야에서만 31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일자리 136만8,000명이 늘었다. 단기 일자리만 증가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고언도 넘쳐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기 10년에 맞춰 본지와 가진 인터뷰(★관련 인터뷰 4면)에서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도 항로를 바꾸듯 경제정책도 상황에 맞게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도 “지금은 비정상이 틀림없다”면서 “통계만 갖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fusionc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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