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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뉴스 온라인 무단게재 안돼"…유럽의회, 저작권법 통과

인터넷업체에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위한 책임 부여
언론사, 인터넷업체에 뉴스콘텐츠 이용 비용 청구 가능
업계·네티즌 “정보 공유 차단 우려”…의회, 회원국과 곧 협상

  • 이다원 기자
  • 2018-09-13 08:57:17
  • 정책·세금

EU, 저작권, 저작권법,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음악·뉴스 온라인 무단게재 안돼'…유럽의회, 저작권법 통과
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인터넷에서 작가, 예술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새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AP=연합뉴스

유럽의회가 12일 (현지시간)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계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와 작가, 예술가, 음반회사 등 콘텐츠 제공자들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 입법화하는 최종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저작권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담은 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가결 처리했다. 그동안 저작권법안에 대해 인터넷 업계와 콘텐츠 제공업자가 엇갈린 이해관계를 보이며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에 대해 유럽의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표결 결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럽의회 초안은 인터넷업체가 언론사들의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데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뉴스콘텐츠의 단어나 문장 일부를 보여줘 내용을 알리는 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업체가 이용자들이 이미 제공된 콘텐츠를 다시 업로드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했다.

저작권 개혁을 제안한 앤드루스 안십 집행위원과 마리야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이번 표결은 EU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강하고 긍정적인 신호이자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저작권 개혁이 “유럽을 위한 위대한 조치”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주장해온 활동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특히 업로드 필터링은 정치적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미국계 IT 다국적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유럽의회가 인터넷 공룡 업체에 우호적이지 않은 저작권법안 내용을 초안으로 채택함에 따라 EU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반대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테러를 선동하고 이슬람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업체들이 게시된 지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하자고 연설하기도 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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