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톤과 검은펜만 있으면 나도 장애인?....위변조에 뻥 뚫린 장애인 표지

주차장 이용하려 장애인 표지 변호 40대 징역형

"공문서 신뢰성 해쳐, 다만 초범인 점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 현판/연합뉴스

아세톤과 검은펜만 있으면 손쉽게 자동차 표지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를 손쉽게 하려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변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쓴 수법이다.

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성동구 민자역사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변조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 앞유리에 비치한 혐의도 있다.

안 판사는 “A씨는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쳤다”고 질타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종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