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분석한 다음,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술집에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지출했는데,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사용된 액수는 2억461만8,390원(1천611건)이었다.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는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술집을 의미하는 상호도 다수 나타났다. 심 의원은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이 상호에 드러나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3,132만5,900원(236건)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을 누락시켰거나(총 3,033건, 사용 금액 4억1,469만5,454원) 과다한 지출한 내용도 드러났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총 1,197만3,800원(70건)이 지출됐고, 스시집에서는 473건, 총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이외에도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 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이 아니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를) 가급적 업무시간 내에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업무시간 이후 사용하는 것이 저희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추진비의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