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3년 임기 목표로 사회보장개혁·AI혁명 내건다

지방활성화도 포함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성장의 핵심축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살린 제4차 산업혁명, 지방활성화를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는 5일 열리는 미래투자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직접 밝히고 관계 성청에 후속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구상을 토대로 연내에 추진방안의 큰 틀을 마련한 뒤 내년 여름에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담은 ‘성장 일정표’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가 ‘최대의 도전’으로 규정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는 고용대책이 포함된다.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고졸, 대졸 신입사원을 기업들이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채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계속 고용하는 방안을 권장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우선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 리스’ 결제 시스템 도입을 늘리기로 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는 한도액을 현재 1회 100만엔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은행 등의 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독점금지법도 손본다. 그동안은 지방은행들이 합병하려 해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