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중"

국감서 의견 밝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5.24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시킨 대규모 대북제재 조치를 말한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며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