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1만5,000명을 넘고, 총 미납액은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금을 미납한 고등학생은 1만5,617명이었다. 총 미납액은 66억6,000만원으로, 미납 학생 1인당 평균 42만6,000원의 등록금을 내지 못한 셈이다.
2016년에 등록금을 미납한 고등학생 수가 1만1,700명에 총 미납액은 73억1,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총 미납액은 6억원 이상 감소했지만 미납 학생 수는 오히려 3,917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이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과 지난해 각각 5,793명(미납액 32억7,000만원), 9,559명(31억3,000만원)의 경기 지역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2016년과 지난해 각각 2,583명(22억4,000만원)과 2,180명(15억1,000만원)의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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