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9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 제목으로 뽑은 ‘안정성장에 대한 도전’이 큰 의미를 준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통화정책을 과감히 시행했다. 지금 미국은 과열 방지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정 전망에서도 이들 선진국은 7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일본은 지난번 전망에 비해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 전체로도 지난번 전망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신흥시장국 중 중국과 인도는 지난번 전망치를 유지한 반면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높아져 금리를 올려야 하는 국가들의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무역분쟁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수반되는 세계 경제 회복을 안정성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신흥시장국들은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 부문의 부실 제거와 강건성 제고, 경기 회복과 자본 유출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 수행과 재정 부문의 위기 완충 기능 제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구조조정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한국 경제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번 전망에 비해 0.2%포인트 낮은 2.8%로 전망되고 내년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나 낮은 2.6%로 전망됐다.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 일부 신흥시장국 경제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브라질·남아공 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과 같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더욱이 세계 경제는 올해와 내년 3.7%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올해 2.8%, 내년 2.6%로 계속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라도 재발한다면 이 정도의 성장률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참여정부 시절부터다. 그 후 다소 개선되기도 했으나 2011년부터 다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지기 시작해 그 차이가 올해 0.9%포인트, 내년 1.1%포인트로 점차 확대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나 홀로 주저앉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만 추락하고 있는 것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로밖에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다. 정책 실패는 결국 인재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기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과도한 복지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노동개혁 실종,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니 추락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가 침체하면 세금을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복지수요 충당을 위해 세율을 전방위적으로 올리고 있는 등 정통 경제학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통화정책에서도 일본은 기축통화국인데다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어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양적 완화를 지속해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데다 환율도 관리변동환율제라 자본 유출 우려가 적어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낮춰 위안화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자본 이동도 자유화되고 환율도 자유변동환율제라 미국의 금리 인상시 자본 유출이 우려돼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원화는 엔화·위안화에 비해 고평가되면서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설비투자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소비도 가계부채와 일자리 참사로 둔화되고 있으니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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