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부터 1년여를 끌어온 유럽연합(EU)과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Brexit)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놓고 양측 간 이견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의 반발이 심해 내년 3월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EU 탈퇴)’ 우려는 여전하다.
14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비밀문건을 입수해 “EU와 영국 간 협상 타결이 이미 이뤄졌으며 이르면 이번주 초 (잠정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귄터 외팅거 EU 집행위원회 위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EU 정상회의에서) 돌파구 마련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U 정상회의는 오는 17~18일 브뤼셀에서 열린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를 놓고 의견접근을 이룬 게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영국이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함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지역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매일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등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이 같은 흐름이 막히게 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안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EU가 결국 이 안을 받아들였고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은 급진전됐다는 게 주요 외신의 분석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고비도 만만치 않다. 메이 총리의 협상안이 영국 의회조차 통과하기 어려워서다. 영국 내에서는 여전히 EU와의 완전결별을 뜻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의견이 강해 보수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메이 총리의 ‘체커스 계획’이 영국을 EU 규칙에 무기한 묶어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커스 계획은 상품 교역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되 국경을 넘는 사람과 서비스 이동은 제한하는 일종의 ‘소프트 브렉시트’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 브렉시트장관은 “메이 총리의 제안이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U 측에서도 반발기류가 있다. 영국에 이은 다른 회원국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과실 따먹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일단 공은 17~18일 열릴 EU 정상회의로 넘어갔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브렉시트 협상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에서의 결정적 진전이 있음을 선언하고 브렉시트 협상과 양측 간 미래 관계에 대한 제안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11월 임시 EU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12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EU 정상회의와 11월로 예상되는 임시 EU 정상회의 사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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