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외친 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관의 실천을 독려해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서울교통공사·인천공항공사 사태를 예견한 듯 채용비리에 대한 유의 조항을 담았고 후에 보강도 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숫자 늘리기에만 골몰한 채 ‘공정 채용’이라는 기본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부문의 경우 1단계 전환 기관 853곳에서 목표치의 88.3%(9월 말 기준)에 이르는 약 15만4,500명에 대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2단계 기관 600곳(1만5,974명)도 올 하반기부터 전환을 시작했다. 고용부는 3단계 대상 기관·인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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