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67%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보다 최소 33.3%, 최대 66.6%나 급등하게 된다. 사실상 준조세인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하며 두 가지 안을 패키지로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 안정화 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 규정을 지키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가량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