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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숨막힌 韓...미세먼지, 中에 할말은 하라

경유차 없애고 火電 가동 멈춰도

중국서 먼지 날아오면 속수무책

中 협력의 장 끌어낼 강단 필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8㎍/㎥(오후3시 기준)로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한 14일 종로 도심이 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중국 미세먼지·황사 유입→한반도 대기 정체→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도 기존 공식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지난 10일 밤 중국 등 국외에서 서풍을 타고 먼지가 유입됐고 11일부터는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먼지까지 함께 쌓이다 14일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오후3시 기준 서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지난 2015년 관측 이후 가장 높은 118㎍/㎥를 기록했다. 경기(114㎍/㎥)는 물론 대구(79㎍/㎥)·인천(98㎍/㎥) 등 한반도 전역이 ‘매우 나쁨(76㎍/㎥ 이상)’이었다. 해결사는 바람뿐. 15일 낮부터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비상’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해 11월26~28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을 최고 74%로 추정했다. 서울연구원은 중국 전체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1990~2010년 연 평균 2% 증가할 때 한반도 인근 북·동부의 증가율은 각각 3.5%, 2.4%를 기록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경유차를 없애고 발전소를 멈춰도 중국에서 먼지가 날아오면 속수무책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를 줄인다며 공장의 화석연료 규제 강도를 풀고 엘니뇨까지 맞물리면서 올겨울의 미세먼지는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에 이렇다 할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서울 먼지는 서울 탓”이라는 억지를 부린 뒤에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올해 초 “(중국의 주장은) 중국이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며 완곡하게 대응한 정도다. 그러는 사이 전국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 90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다 못한 민간단체들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환경재단은 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첫 재판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신동호 환경재단 그린미디어 센터장은 “책임 소재를 떠나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협력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세종=정순구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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