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좀 빠르다는 부작용 얘기가 있으니 앞으로 절충해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비공개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17년에 경기가 좋아 대선을 치를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했다”며 “당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는데 세계 경기가 하향곡선으로 꺾이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여러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보완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또한 최저임금 사안은 임금 구조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임금 구조에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적당했는지 묻는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발언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얘기”라며 “본인(김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게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 “대통령께서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면서 성과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하신다”며 “청와대가 올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 행보는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6월 정도가 되면 경제정책과 병행해 사회복지정책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 추세가 안 좋은데, 우리가 작년에 2.7%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경기 회복 자신감이 있다. 고용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청년층이 감소해 매월 취업자 수로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취업률로 볼 때 낮은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강연이 끝난 뒤 지역위원장들과 가진 질의 시간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한 지역위원장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역에서 예타 면제에 관심이 많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관급 SOC(사회간접자본) 공사에서 절차 간소화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서 예타 면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에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 고려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 금액이 다소 적은 지역은 대통령 공약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서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김 실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큰 것을 선정해야 하는 만큼 예타 면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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