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자로 시청과 산하기관에 ‘복지포인트 제로페이 적용 및 사용자 앱 설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 발송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 자기계발·문화생활 등에서 발생한 소비를 사후청구하면 실비처리하는 제도다. 공문에는 공무원 급수별로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제로페이로 의무사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4급 이상은 200포인트(1포인트=1,000원), 5급은 100포인트, 6급 이하는 50포인트다. 시청과 각 사업소 직원은 누구나 5만원 이상을 제로페이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는 서울시 후생복지팀은 “그동안 복지포인트의 10%는 전통시장 등에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 그중의 절반을 제로페이로 돌린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는 같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치구는 정도가 더 심각했다. 적게는 50포인트, 많게는 150포인트가 의무사용 규모로 배정됐다. 몇몇 자치구는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연계도 없었고 심지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용할 것’ ‘한 번에 50포인트 이상 지출할 것’ 등의 단서를 단 곳도 있었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5만3,000곳으로 알려졌다.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곳이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공무원까지 실적에 동원한다는 것이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결국 제로페이 건수 채우기에 공무원들이 직접 동원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치구 사이에서는 “빨리 제로페이 실적을 올려주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조만간 시청이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상황에서 실적이 어떤 평가지표로 사용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5만 공무원을 동원한 상황에서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하지만 관 중심의 정책 효과가 얼마나 가겠나. 시장경제체제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점이 현재 적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증가세를 볼 때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의 일부는 제로페이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3만곳을 넘긴 후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의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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