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올 정기인사를 앞두고 옷을 벗은 고위 법관이 22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내홍이 깊어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데다 다른 법원장과 10기수 이상 차이 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등 고위법관 인사에서 지나친 파격을 피했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새로 개청하는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 차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도 내정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 밖에 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으로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으로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으로는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보임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이번 고위법관 인사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 의지 피력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법원이 분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나친 ‘모험’을 피한 결과로 해석했다. 특히 서울고법원장이자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내정된 김 차장의 경우 법원 내에서 진보·보수 등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인물로 꼽힌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법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단수 추천한 사법연수원 29기 신진화 부장판사를 법원장 임명에서 배제한 게 그 증거라는 분석이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다른 지방법원장 법관들보다 무려 10기수 가까이 젊은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서 법원 안팎에 논란이 일었다. 지방법원장은 대체로 사법연수원 17~22기에 몰려 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자신이 도입한 후보 추천제 결과를 스스로 회피한 것은 법원 내 고참 법관들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평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번 고위법관 인사에서는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2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14명 등 총 22명이 퇴직을 선택해 법원 내홍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지난해 김 대법원장 취임 직후 인사에서 고등법원장은 없이 지방법원장 2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 사표를 던진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퇴직 고위법관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5~2017년 3년간 1명밖에 퇴직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반목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게 법원 내 중론이다. 퇴직자 가운데는 최종영 전 대법원장의 사위인 호제훈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동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현용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히던 인물도 다수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첫 고위법관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을 대거 요직으로 끌어올렸던 김 대법원장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 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 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김성수선임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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