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장에서 유례없는 거래절벽이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기존 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상거래’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강남권에서 기존 최고가 대비 40% 떨어진 값에 거래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이상거래를 놓고 시장에서는 특수 거래인지, 정상거래 인지를 놓고 논란이 달아 오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이상거래’가 걸러지지 않은 채 통계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미스터리 거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 6년 최악 거래절벽, 늘어나는 이상거래 =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857건(신고 건수 기준)으로 2013년 1,196건 이후 1월 거래량 기준 최저를 기록했다. 1월 거래량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나쁜 기록이다. 현재 대형 아파트 단지 조차 한 달에 1~2건도 거래되지 않는 곳이 많아 시세 형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5억 원 가까이 떨어진 13억 5,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내용을 알고 보니 가족 간 거래한 ‘증여성 매매’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월 말 당사자가 자진 신고할 때까지 부동산 통계에는 거래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부동산 계약 신고는 60일 내 의무지만 계약 해지는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도 이상거래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39억 원이었던 전용 183㎡가 올 1월 중순 무려 16억 원이나 떨어진 23억 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최고가 대비 40% 하락한 값이다. 압구정동 B공인 대표는 “수소문해 보니 증여를 위해 아파트 일부만 매매한 ‘지분거래’였다”고 전했다. 이 거래는 현재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통계에 남아 있는 상태다.
◇ 모니터링조차 없는 전·월세 시장 = 매매는 한국감정원 및 국세청에서 이상거래를 그나마 거르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은 사실상 방치 수준이다. 증여성 전세계약, 근저당권을 포함한 전세, 입력 오류까지 한데 모여 있다.
입주 후 전셋값 하락 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셋값이 대표적이다. 1월 한 달간 전용 84㎡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까지 다양한 실거래가가 정부 통계에 올라와 있다. 4억 8,000만 원은 융자 낀 거래이고 1억 5,000만 원은 가족 간 거래라는 현장 중개사의 설명뿐이다. 시세가 7억 원이라는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59㎡ 전세도 1월 초 3,400만 원에 신고됐다. 현장에서는 특수 관계 거래이거나 월세 계약분을 전세에 잘못 등록했다는 견해까지 나온다.전월세 거래의 경우 기본 모니터링 조차 하지 않는다. 민원이 제기 되지 않는 이상 거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다.
이들 이상거래는 시장에 혼란을 주기 마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산을 통해 1차로 이상거래를 파악하고 매달 수 천 건을 현장 점검하지만,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 정보 간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의구심이 가는 거래를 통계에서 걸러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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