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혐오·차별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서울 을지로 인권위 회의실에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온라인에서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혐오·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주노동자와 여성이 실제 겪는 혐오·차별 사례를 공유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소모두 미안먀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은 “사실상 강제 서명인 이주노동자의 동의서만 받으면 사업주가 임금의 20%를 숙식비로 공제한다”면서 “(숙식비를 내지만) 냉난방도 안 되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퇴직 후 밀린 임금을 안 주려고 이주노동자를 고향으로 휴가 보낸 뒤 고용부에 이탈 신고해 노동자를 한국에 오지 못하게 한 사례, 퇴직금을 안 주려고 가짜 서류를 써서 근무 기간이 일년 되지 않게 한 사례도 전했다.
여성 혐오와 관련해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최근에는 여성혐오에 대응하고 있는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공격이 심하다”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해 행위를 분석하고 재사회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진위는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혐오의 사회를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혐오·차별이 사회적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해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만큼 사회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혐오는 사회 구조적 차별에서 생기는 문제”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사회 통합 저해해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큰 걸림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형묵 목사, 혜찬 스님, 황경원 신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함께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는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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