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 일각에서 근로연령층(18~65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를 따로 발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빈곤층 비율이 높은 은퇴연령층(66세 이상)까지 포함하다 보니 소득분배 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고 싶은 통계만 보려 한다”고 비판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통계에 근로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지표 작성 여부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으로,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 5분위 배율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 불평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쓰인다.
지난해 4·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4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앞선 3분기는 5.52배를 기록해 2007년 이후 최악이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분배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낳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 5분위 배율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빠른 고령화를 감안하면 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보다 정밀하게 근로연령층만의 분배 정도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권에 유리한 지표를 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근로연령층만 따지면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를 행정자료로 보완해 1년마다 발표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통계에서도 5분위 배율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연령층과 은퇴연령층이 구분돼 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은퇴연령층을 포함한 전체 5분위 배율은 7배이지만, 근로연령층만 따지면 6.12배로 확 내려간다. 통계청은 “(지표에 대한) 수요의 정당성에는 공감하지만, 중복되는 통계가 나오면 결과가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자체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계를 굳이 일반에 알리겠다는 것은 좀 더 나은 통계를 여론에 알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빈난새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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