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맘때 의원들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생각은 무엇일까. 흔히들 ‘어떻게 해야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단정하기 쉽다.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 맞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12일 “총선정국이 되면 의원들이 제일 먼저 챙기고 살피는 것은 지역구 민심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의중”이라며 “일반적으로 공천을 통해 현역 의원의 30% 정도가 물갈이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비문(비문재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양정철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당 복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복귀가 편향적 공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 때문이다. 실제 임 전 실장과 백 전 비서관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각각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과 공천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아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천을 단행해 당 내외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가 사무총장에 ‘원조 친박(친박근혜)’ 한선교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에 친박 인사를 앉힌 것이 달가울 리 없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과 한국당 등 유력 정당의 비주류이자 다선 중진 의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 클 수 있다. 공천을 통한 물갈이 때는 아무래도 그들이 우선순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3선 의원은 “아무리 공천 기준을 ‘정성’이 아닌 ‘정량’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경선을 투명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대표가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 새 인물 영입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용퇴를 부탁한다’고 하면 물러나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과거 정치권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사람으로 당을 채우기 위해 남의 사람을 쳐내는 ‘계파를 수호하는 칼’로 공천을 악용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민심(民心)보다 당심(黨心), 엄밀하게 말하면 여당은 청와대와 당 수뇌부, 야당은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마음을 더 좇는 부조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4년마다 이런 공천 과정이 되풀이되면 당권을 가진 이에 줄 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인 계파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당 수뇌부 등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공천 시스템이 계파정치의 주된 요인인 만큼 계파정치가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양날의 검’인 공천이 ‘당을 살리는 메스’가 되게 하려면 당 지도부에 집중된 권한을 당원과 지역주민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유력 정당들의 공천 시스템은 지도부가 공천 대상자를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라며 “지도부가 인위적·자의적 기준으로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천 시 당원과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략공천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상일 전 의원은 “최대한 경선을 많이 하도록 해 거기서 이긴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리고 각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등을 진행해 공천 대상자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지역주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방진혁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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