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지방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제한해왔던 출자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방은행이 일반 기업에 5%(은행지주회사 15%)까지 출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르면 올해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농산물과 공예품 등 해당 지역의 특산품과 서비스의 판로를 개척하는 지역 상사에 5% 이상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청은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위해 핀테크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이 전액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별도의 허가 없이 해당 지역 기반의 기업에 40%까지 출자할 수 있는 예외조치도 추가할 방침이다.
■5% 출자 제한 완화 방침
인구감소로 지방은행 경영난 직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뒷받침 목적
일본 당국이 지방은행의 출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으로 지방은행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자금수요 위축으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은행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예대마진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본 금융청은 전체 지방은행의 절반인 54곳이 이미 적자에 빠졌다고 진단했으며 일본중앙은행(BOJ)은 10년 후인 오는 2028년에는 지방은행의 약 60%가 적자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방은행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출자 제한 완화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일부 지방은행은 이미 지역 기반 기업체에 출자를 하고 있지만 소액에 그친다. 야마구치은행의 지주회사 야마구치파이낸셜그룹은 현 내의 기업 등과 ‘야마구치지역상사’를 설립하고 14.9%를 출자한 상태다. 신문은 전액 출자를 포함해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은행이 한층 더 업무에 관여하면서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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