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부장판사→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 지난달 28일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처장이 이번 정부 들어 거친 초고속 승진 코스다. 김 처장의 이 같은 ‘영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회전문 인사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으며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차관급인 법제처장이 됐다. 김 처장의 ‘이직’ 사이에는 단 몇 주간의 공백도 없었다.
‘인사 돌려막기’는 이번 정부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두 차례 이상 직접 중용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20여명에 달하는 만큼 현 정부 들어 돌려막기식 인사가 특히 많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성과를 내지 못해 경질된 인물을 다시 쓴다는 점도 문제다. 최저임금 정책의 부진과 경제부총리와의 알력 다툼으로 사실상 경질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중대사로 발탁됐다. 장 전 정책실장은 외교·안보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하다. 언어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등 전문성 논란이 있었지만 주중대사에 임명됐다. 주일대사도 마찬가지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주일대사는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맡았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에 이어 또 ‘내사람’을 앉힌 것이다. 한국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강 대사인 만큼 대통령의 측근을 중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문성에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한 인사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 기득권을 해체하자는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기득권’으로 분류될 법한 인사들이 인사 대상자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통합’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징적인 직책의 경우 폭넓은 인사로 탕평을 실현해야 하지만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한 인사 돌려막기로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 진용을 꾸려 국정 운영에 힘을 더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인사지만 결국 역대 정부에서 줄곧 문제가 됐던 코드인사 관행을 답습하면서 야당의 ‘내로남불’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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